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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-2 A동 1604, 16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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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~241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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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-2 10층 10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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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2301호 (, 큐비이센텀)
도로명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2301호 (재송동, 큐비이센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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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-2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
도로명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








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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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 자료를 법원이 공공기관, 금융기관, 통신사 등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회신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.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.
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,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
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 합의는 원고(배우자의 배우자)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,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,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